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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1
ㆍ조회: 743  
대법원, 회사택시 사고 팔은 15명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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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사고 팔아 개인택시처럼...사업면허 취소 위기

홍성군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현장 실사 및 청문 거쳐 면허 취소 여부 결정
"사업면허 취소 사유지만 공익과 사익 따져 결정할 수 있어"
"위법과 생계유지 측면 고려할 것"
대법원, 벌금형 확정.."택시사업 질서 문란케 할 우려"

 
회사택시를 사고 팔며 사실상 개인택시처럼 제멋대로 사용한 대표와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신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A 택시회사와 대표, 기사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A 회사 및 대표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나머지 기사 1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회사와 B 대표는 지난 2003년 6월 25일부터 2013년 8월 20일께까지 A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택시를 2200만 원에서 4300만 원(일부 불상액)에 양도하면서 지분 5% 상당을 함께 양도하는 수법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기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명의 기사는 택시와 지분 5%를 사실상 함께 양수해 실질적으로 택시를 관리하며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지급 받은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자 한다"며 "A 택시회사는 배차기록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배차시간과 입고시간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기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했고, 회사에는 차고지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때도 다른 기사에게 배차되지 않고 피고인이 병원에 다니는 용도로 택시가 사용됐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주식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성군은 다음 달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와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사업면허 취소)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후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군은 "대법원까지 판결한 위법사항이 확인됐고, 이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행정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위법사항과 생계유지 측면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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