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관련 논란, 감사원 공익감사로 밝혀내겠다.

울산대교 건설 사업비와 통행료 산정에 관하여 울산시와 사업시행자 울산하버브릿지 그리고 울산 시민과 단체들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비에 대해, 재정지원금(국비710억원, 시비993억원) 1703억원 누락을 주장하고 있으나, 권현직 대표는 국·시비 누락사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총사업비(5,398억원)에서 재정지원금 1,703억원(국비710억원, 시비993억원)을 뺀 3,695억원이 맞다고 밝히면서 재정투자에 대해선 울산시가 나서서 결정해줘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서 울산시가 통행료 산정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시행사는 말 못하는 심정을 우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23일 3차 통행료 자문회의를 앞두고 공사비와 통행료에 대하여, 총공사비 81.5%는 대교건설에 쓰이고 터널공사비 1,000억원으로 국·시비 1703억의 18.5%인 315억을 제외 순수민간투자금은 685억이고, 통행료는 울산대교구간 1,300원, 전구간 2,000원, 염포산 터널구간 8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울산대교의 낮은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염포산 터널통행료를 과도하게 잡은 것이며, 울산대교건설비는 총공사비의 81.5% 이며 통행료 30%인상, 30년 등이 계약조건이라고 전한다.

우리는 울산대교의 통행료 산정에 ① 울산대교건설비는 5,398억 총공사비의 81.5% 라면 이미 과도한 건설비용이 투자되었고 ② ‘울산대교의 낮은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염포산 터널통행료를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고 ③ 이에 30년 계약, 통행료 30% 인상할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원금은 누락시켰지만, 통행료 산정과정의 원칙성 고수로 시민에게 비싼 통행료 받아내려는 울산시의 속내와 받지도 않은 지원금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불쾌한 시행사가 서로 오리발을 내미는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은 더욱 분통터진다.

비싼 통행료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대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산업수송도로인데 1회 왕복 7800원이라면 울산시민과 화물운송, 건설레미콘, 덤프, 택시 노동자들은 쉽게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하루 근무로 받는 돈에 비례하여 출·퇴근비 4,000원을 지불해야하는 비싼 통행료는 노동자들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택시 전면 무료화, 지역민을 위한 염포산 터널의 전면무료화, 울산대교 통행료 현실화 등 많은 요구들을 수용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택시 통행료 무료화 등 주민 교통 혜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울산시와 박맹우 의원은 책임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 시민들은 ‘그 흔한 공청회한번 개최한적 없이 통행료를 산출하였다’고 불만이 높다. 공청회를 통해 시행사와의 건설협약서와 감리보고서를 공개하고, 설계변경내용과 사유를 확인, 공사비 부풀리기, 재정지원금의 향방 등 가려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울산지역 민주시민사회단체는 울산대교 통행료 현실화와 국시비재정지원금 1703억원 등 울산대교 관련 갖가지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울산시에 요구한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시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시민공청회를 통해 갖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울산대교 통행료를 현실화하라!

2015년 4월 20일(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현대자동차울산지부/현대중공업노동조합/화물연대울산지부/울산건설기계지부/공공운수택시지부/민주택시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