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KOREAN TAXI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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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 택시운송경비를

불법적으로 택시기사와 노동조합에 계속 전가시키고 있는

대다수 울산 법인택시업체와 사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울산시와 행정기관은 뭐하는가 !

운송경비 불법편법 전가업체 적발, 시정 조치에 나서라 !

2016년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조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회사가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인상하여 상당부분 전가시켜온 택시유류비, 세차비, 신차구입비, 보험료 사고처리비등을 일체 전가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법 시행 1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울산 대다수 택시업체들은 불법과 편법만 난무하고 있고, 감독해야 할 울산시 행정의 소홀함이 더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택시기사들에게 유류비와 함께 고사납금에 저임금 택시노동자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현재 울산의 대다수 법인택시업체와 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운송경비를 계속 기사가 부담하도록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고 서로 담합하고 있다.

힘이 약한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교섭이 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10월 1일부로 추가 유류비를 감안한 사납금을 미리 인상시키고 추후 임금에서 정산해주겠다는 식으로 납입시키고 있다.

이것 또한 명백한 불법 이라는게 국토부의 지침이다.

또한 교섭중인 회사에게는 끊임없이 유류비 전가를 기존대로 해달라며 불법적 임금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택시노동조합은 올 초부터 공동임금교섭을 통해 가장 먼저 노사잠정합의안이 마련되어 전 조합원 총회 투표로 동의까지 얻어 체결식장에 나갔지만, 정작 일부 회사가 체결식 자리에서 서명 불가 통보를 하는 기만적인 일도 있었다.

어제 노사 합의(안)을 오늘 사측이 모르쇠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택시 임금(안)이 울산택시사장들에게 공유되면서 운송경비 전가금지를 준수하며 7대 광역시중 가장 낮은 택시근로시간과 저임금의 비정상적 울산임금체계를 근로시간확대와 임금상승구조로 변화하는데 도장을 찍으면 울산 전체가 민주노총 합의안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타 회사의 압력과 눈치 때문이었다.

한편으론 운송경비전가를 계속해 나가기위한 사내 지입제나 주주제형태의 편법을 동원하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현재 택시 일일사납금을 인상시킬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

택시요금과 가스비 변동이 없으며, 장시간 택시근로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정상 인정받는 최저근로시간(울산평균 약 3시간)과 저임금(울산평균 약 40만)도 변함이 없다.

이러함에도 1일 사납금만 2~3만원씩 인상시키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오직 회사가 떠안아야할 유류비 부담을 기사에게 다시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비뿐만이 아니라 택시 보험률 상승을 이유, 택시구입비를 이유로 사납금인상을 강요하고도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울산시는 택시용역조사를 통해 택시비 인상요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택시산업경영 재정이 충분한 수익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불법과 편법으로 운송경비를 계속 전가시키려 단합하고 노동조합을 훼유하고 택시노동자를 고사납금 저임금노예로 만들고 있는 파렴치한 울산택시업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울산시는 왜 나서지 않는가?

국토부가 운송경비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하고, 각 회사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하지만 현재 울산시는 신고접수가 없다면서 팔짱만 끼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진과 홍수피해를 겪은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안일한 시 행정 의식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울산시는 사납금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인상 변동 없이 사납금을 인상 시키고 있는 업체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 해야 한다.

유류비나 보험률 추가부담금 납입으로 의심되는 사납금 인상을 기존 그대로 납입도록 지도하고 운송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편법적 사내지입제나 주주제형태의 택시업계 흐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민주택시는 불법적 운송경비 전가 업체에 대한 규탄운동과 택시노동자 고발운동, 유인물홍보전을 앞으로 전개할 것이며, 비정상적 울산택시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

소속 택시노동조합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