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평화산업 택시회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입장-

검찰은 (주)평화산업의 공금부실관리와 비리방조, 사건은폐 행위에 전면 재조사하라!

(주)평화산업 전직, 현직 대표이사는 공금횡령에 진실을 밝히고 전액 책임 배상하라!

수년간 공금을 불법 횡령한 평화노조위원장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사측과 노조의 비리로 더욱 위협받고 있다.

택시요금이 올랐다지만 승객의 상대적 저하 현실과는 무관하게 매일 비싼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하는 압박감과 한달 50만원이 채 안되는 월급봉투를 받으며 택시노동자들은 오늘도 최저생계비 걱정에 하루평균 14시간이라는 장시간 과로 운행에 승객과 자기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로 전면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평화산업은 과중한 사고발생비용을 덜기위해 지난 수년간 사고발생시 처리비용 보조를 목적으로 노-사 공동협약을 맺고 매일 1인당 1000원씩 사납금과 별도로 적립하여왔다.

그런데 수년동안 회사와 노조위원장은 서로 동의하에 회사가 통장을 관리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협의로 공금을 사용해 왔으나 단 한번도 그 지출과 사용내역, 영수처리등에 대해 공개, 보고, 감사한 적이 없었다. 올초에 와서야 몇몇 기사들의 노력으로 통장자료, 영수처리공개, 지출내역을 요구하며 조사한 결과, 사고처리와는 무관한 불법적 지출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검찰에 지난 5월7일 고발조치 하였다. 7월30일 검찰조사결과는 회사는 증거불충분처리, 평화산업 노조위원장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및 벌금으로 검찰통지되었으며, 법원판결이 곧 나올 것이다.

우리는 수년간 사측과 노조에서 자행된 비리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평화산업 택시회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검찰과 경찰은 (주)평화산업 택시회사가 공금관리, 지출동의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회사의 지출방조행위 및 사건은폐 행위를 전면 재수사 하라!

우리는 검찰지휘를 받은 남부서의 조사과정에서 수사의 문제점(사고처리내역 증거자료 2중 제출문제, 사고처리결과와 경비지출 확인대조 전화조사 불철저 문제, 사고처리 총액 사측 증거자료 요구하지 않는 문제, 영수처리없고 지출목적을 알 수 없이 지출한 수많은 금액 불철저 문제, 회식비,경조사비,출장비등 사고처리와 무관하게 지출내역 불철저 조사문제, 경찰이 나서서 회사가 협의없음을 인정하라며 고소인에게 확인서명서를 요구한 문제등등..) 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앙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하까지 하였으나, 수사는 종결되었다.

회사는 돈만 관리한 것이 아니다. 돈을 걷어 입금한 주체이며, 노조위원장의 요구에 동의하여 지출을 도왔다. 또한 회사로도 7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얼마전까지도 이 사실을 숨겼고 최근에 사건이 붉어지자 돈을 지불한다며 나선 것만 보아도 충분히 공금사용에 있어 한 주체이다. 그러나 검,경찰은 회사의 횡령,배임을 증거불충분 처리하고 말았다. 우리는 현 대표이사와 더불어 공금을 적립하는데 관여해온 전직 대표이사까지 2차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검., 경찰은 전면적 확대재수사로 사측의 공금관리, 지출동의, 방조 및 사건은폐행위에 전면 재수사 하라! 택시노동자들이 하루를 벌어 모은 그 돈은 적을수도 있지만 생명을 담보로한 큰 돈인 것이다.

수년간 공금을 불법 횡령한 평화노조위원장 박한용은 즉각 사퇴하라!

(주)평화산업 차재열 대표이사는 범죄자에게 준 택시 배차권을 회수하고, 공금잔액을 조건없이 전액 지불하라!

울산시와 택시사업조합도 택시관리감독 및 개선에 나서야 한다.

동료기사의 돈을 가로채온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지금도 배차권한을 무기로 차별적 배차행위 및 협박을 중단하라.

회사도 더 이상 방조해선 안 된다. 단협에 명시된 대로 금고형에 대한 징계를 회사수순을 밟아야 한다. 어려운 현실에 어쩔수 없이 사납금을 미수한 기사에게는 징계를 내리면서 범죄자에게 배차권을 넘겨주고, 감싸준다면 울산전체 택시회사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지자 사측과 노조는 공금 잔금을 기사들에 합의금 형식으로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공금 잔액을 나눠주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 범죄자로 밝혀졌고, 돈을 나눠 주면서‘고소고발 취하서명’을 요구하며 서명을 해야 돈을 지불하고 있다. 공금으로 또 다시 범죄를 눈감는 댓가로 악용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회사도 이를 묵인해선 안된다. 조건 없이 즉각 되돌려 줘야 한다.

우리는 사고처리 공금에 대한 전면 수사를 위해 노조위원장과 더불어

(주)평화산업의 전직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차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전개하여 빼앗긴 우리의 권익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2006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금에 직접 관여해온 전 평화산업 대표이사(현 사업조합이사장 차병환, 현 평화산업대표이사 부친)에 대해 2차로 횡령으로 검찰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 또한 전개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과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라는 많은 평화산업 택시기사들의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평화택시회사는 지금도 만성적 임금체불지급으로 기사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켜오고 있고,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명박의 거부권행사로 택시대중교통법이 국회에 표류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근복적 대책보다는 택시요금만 인상하는 안일한 택시정책제도에 더하여 울산시와 택시사업조합의 자체 관리감독 및 경영투명성, 택시개선노력의 부족함 또한 오늘의 택시현실을 가중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노동자와 울산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안전하며 일할맛 나는 울산지역 택시 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3년 8월 29일

평화산업 택시회사 공금횡령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평화산업 민주택시 기사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