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 가격인하와

유류세 면세 등 택시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년사이 리터당 239.12원 인상!

LPG 가격을 인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세 면세 등 택시

지원대책을 즉시 강구하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택시본부 울산지부(지부장 김진우)는 2008년 1월 1일자로 택시 LPG가격이 2007년 12월 대비 93원이 951.71원으로 급등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고통 가중과 택시산업자체의 붕괴 위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LPG 가격급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여객수송분담률이 약 43%에 달하는 등 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사명을 다하고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의 경기침체와 밴화물, 대리운전업 등의 불법영업,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택시 이용승객이 크게 감소하여 택시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택시운송업자 또한 택시차량 가액 상승,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2007년 1월 712.59원이었던 LPG 부탄의 가격이 사상 유래 없이 2008년 1월에는 951.71원으로 34%인 239.12원이 인상됨으로써 택시노동자 1인당 하루 추가비용이 7,200원 한달의 경우(25일) 18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서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함께 택시업계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납금 인상 및 임금삭감 등 노사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LPG를 대부분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LPG가격의 폭등은 한달 10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을 20만원가량 저하시켜 생계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더 이상 택시운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당초 리터당 23.36원에 불과하였던 LPG 부탄의 유류세가 지난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26.1원) 현재는 848%가 인상된 221.36원에 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 운송원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안팎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16.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 1월에는 유가인상에 따라 21.1%에 달하여 택시노동자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택시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로 LPG 부탄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우리 노동자들은 대기업인 몇몇 정유사 및 수입사가 독점하여 결정하는 가격에 대해 항의조차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록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LPG 부탄의 최대 소비자가 서민교통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와 장애인 차량 등 일반서민임을 감안한다면 연간 34%의 가격인상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에 더욱 분노한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취임전이라도 택시의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하여는 택시노동자들을 비롯한 택시전반이 반겨맞을 일이다.

이에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용 LPG 부탄 가격 인하와 유류세 면세 등 택시지원대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LPG 부탄 7개 수입, 생산사가 국제유가 급등, 환율상승 등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택시업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LPG수입, 생산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절감 노력 강화 등의 방안으로 가격인하를 촉구한다!

- 정유사간의 가격담합 구조와 정유사와 충전소간 유통구조를 전면 개혁하여 LPG 원가명세를 전면 공개하고, 정유사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챙길 정도로 부당하게 이중 청구된 이윤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

2) 정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 등 유류세를 조속한 시일내에 면세 추진하라!

- 유류세를 폐지하고 유가보조금은 택시감차 및 생계안전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택시운송전반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택시지원대책을 강구하라!

- 택시감차 및 감차보조금 지원,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 공영차고지 제공, 공동구매 확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공영택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는 법제화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서민생활고 직결되는 LPG값 폭등에 관하여 우리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택시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별첨 : LPG부탄 세금 및 가격 변동 현황>

2008년 1월 11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