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

렌트카 불법운행으로 택시산업 고사한다 !!!

정부는 지난 3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의 개혁을 위해 개최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렌터카의 택시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택시 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택시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추진키로 하고 규제개혁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 지연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지자 8.29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즉,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와 결혼식 및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 관련 주요 장관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은 단순한 회의결과를 넘어 해당 산업은 물론 그 주변 산업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동차대여운송사업(렌터카사업)은 단순히 자동차 임대업에 불과함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어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속과 불법 난폭운전 등으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언론지상을 통해 그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렌터카업계는 자정노력 등을 통해 자동차 임대업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 하기는커녕, 지난 수년간 운전자 알선 허용 등을 요구하며 그 사업범위를 벗어나 정부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업을 수행하는 택시를 위협하여 왔다.

렌터카사업은 2004년 95,399대에 불과하던 등록대수가 2013년 364,695대로 10년 사이 약 282% 증가할 만큼 그 규모가 팽창하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양적 증가는 시장의 수요를 넘어서는 것으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사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렌터카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택시산업 말살 정책이다!!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세계 주요도시에 진출한 우버(Uber)"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SNS 등을 통해 기사와 고급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호출, 이용하는 서비스로, 뉴욕, 파리 등에서는 이러한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기사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유사 택시영업방지를 위한 규제를 신설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우버(Uber) 서비스의 국내 진출로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이를 엄격히 통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토록 하는 것은 이를 규제해야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룕우버룖와 같은 유사 택시영업을 합법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택시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역행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한다!!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할 경우 렌터카업계는 그 본연의 사업인 자동차 대여업보다 운전자 알선을 통한 여객운송업에 집중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택시업종과 동일한 새로운 여객운송업종의 탄생을 의미한다.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은 시장에 택시 36만 여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고 택시업계는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허용 검토 철회를 촉구한다!! 

2014. 8. 29.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 국 택 시 운 송 사 업 조 합 연 합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