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탐욕인가, 국민적 합의인가, 국회는 선택하라

택시월급제 국회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택시업계 저임금은 장시간 노동을 낳고, 장시간 노동은 다시 저임금을 낳으며, 이는 결국 불친절과 난폭운전을 낳는 동시에 노동자 건강과 승객 안전을 헤친다.

우리 사회 모두가 패자일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에서 유일한 승자는 불법 사납금으로 이윤을 갈취하다시피 하는 택시 업체다. 택시업계 무한 반복 악순환을 끊어 낼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의 외면과 사용자 탐욕 속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월급제다.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일 택시업계 노사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은 말 그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택시사업조합의 탐욕은 결국 이 합의를 깨고 월급제 입법 반대의견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택시업체 사용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진중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서였다. 택시사업조합이 뒤통수를 친 것은 택시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다.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사납금 폐지 법안과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다룬다. 국회 여야과 국토부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는 탄력근로제 개악과 저임금 노동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개악에 나섰던 정부와 국회다. 노사정 일부 대표자만의 반쪽짜리 결정만으로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택시 월급제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사용자단체의 탐욕에 충실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에 따를 것인지 국회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2019년 3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