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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본부소식
작성자 으매
작성일 2008/07/10 07:32
ㆍ조회: 2527  
IP: 58.149.133.249
특별법이라고라?

택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택시운송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의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 하는 특별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18대 국회 초기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택시산업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키고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내 일반택시 차고지 설치 허용 ▲개인택시 보유차고면적기준 한시적 적용 유보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 요금신고 수리업무의 국토해양부 회수 ▲출퇴근시 등 첨두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의 택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행 허용 ▲택시 감차, 편의시설 확충, 종사원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또는 융자 근거 마련 등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정책사안들을 총망라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일반택시의 인수 또는 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택시요금 부가가치세 완전 감면 ▲택시 연료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국토부내 택시개혁기획단 설치․운영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허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유사법안을 제출했으나 회기 만료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과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대표자 10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호소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택시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채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선거철도 아닌데 벌써 표심을 잡을려고 하는 것인지? 쇠고기 정국에서 민생정치로 전환할 꼼수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택시관련 정책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볼 것인가? 알맹이가 있고 건질 끈더기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업체)살리기이다. 택시노동자나 택시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별반 건져먹을 것이 없다.

인수 또는 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의 문제다. 대형화, 규모화해서 업체를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보고, 일정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합병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세금감면은 있을 수 없다. 주구장창 열거된 것을 보면 특별소비세 감면, 판매부과금 면제 등, 얼핏보면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니다. 이는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업자에게 주는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개발제한구역내 일반택시 차고지 설치 허용!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실현가능해서도 안된다. 개발제한구역은 택시가 아니라 택시할애비라도 들어가선 안된다. 여타의 문제를 제껴놓더라도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에 왜 택시업체가 들어가야 하나? 택시가 들어가면 타 업체는 가만히 있을까? 쉽지 않다. 일종의 상상적 안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의 문제도 그렇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에 감차지원금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택시정책과 과잉공급된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감차지원금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온당한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사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 왜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도 아닌데 왜 사기업(민간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가? 시민의 혈세를!

아니, 시민의 혈세로 택시를 사 들여서 뭘 하겟다는 것인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붙은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장사가 안되면 그냥 폐차하거나 스스로 감차하면 되지 왜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사기업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것은 자율적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개입이다. 지나친 개입이다. 술집이나 슈퍼 등 사기업(자영업)이 장사 안된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고 지방정부가 매입할 것인가? 매입해서 뭘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보니, 특별법에 교묘하게 운전자 처우개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다. 감차와 처우개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영업이 영업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관두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진흥이니 특별법이니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도 제대로 내지 않는 택시업체에 감차지원금을 준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개인택시를 개인간 사고 팔았는 데 이제와서 지원금을 준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과잉공급해서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질 생각은 않고 그냥 시민의 혈세만 투입해서 자영업자들 배 불리겠다는 상상은 고만해야지.

택시운송산업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제도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차지원하고 세금 감면한다고 운송산업의 진흥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오산이다.

진짜로 택시운송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라면 사납금제를 없애야 한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업체를 처벌하면 운송산업의 진흥은 90% 성공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잘 논의해서 통과하면 택시는 살아난다.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혁신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기면 될 것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뜬다고 호박이 수박되는 것 아니다. 이번 특별법은 호박에 줄 긋고 수박이다고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된다.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밥상에 가지수만 많고 먹을 것 없으면 짜증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은 형식적인 것이 불과하다. 문제는 내용이다.

껍데기, 법이라는 껍데기가 중요하진 않다. 특별법이든지 아니면 그냥 여객법에 포함되든지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로 진흥시킬 법인가의 문제다. 산업의 진흥? 택시가 거리에 넘처나는 데 이 보다 더 진흥(?)한 것이 있나. 택시사업조합 건물은 삐까번쩍하고, 택시사장님들은 일수 놀이에 택시가 아닌 곳에 재테크하는 데 뭘 더 진흥시키겠다는 것인지. 외곽지에 차고지 사고 팔고 하면서 돈벼락 맞는 데 개발제한구역까지 푼다고요? 외제 승용차에 골프채까지 넣고 다니면서 신흥귀족 행세하는 데! 여기에 왕관까지.

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왜 회장님(?)들이 보디가드로, 조연출로 등장했는지 궁금하다. 주연을 맡고 감독을 해도 시원챦을 판국에. 아마도 어디 찔리는 구석이 있는가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니, 지들이 무슨 스님이나 되는 모양으로 착각한다. 돈 달라고 하니 어디 쑥스럼나 보다. 칼 안든 강도처럼 보일까봐, 시민의 혈세를 택시에 쏟아붓기 미안한가? 아니면 운전자 처우개선보다 택시(업체)살리기니 얼굴 들어밀기가 쪽 팔리는 것임을 알았을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상판때기 밀때와 안 내밀때 구분하지 못하니, 안타깝다. 들러리로 설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회장님은 사납금제 폐지하겠다, 기름값 부담 회사가 하겠다고 하는 데, 개인택시회장님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막겠다, 프리미엄 없애겠다, 상속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등등의 내용을 발표할 때 얼굴을, 주연으로 등장해야지요? 귀하신 몸들이 사소한 데 나서서야 어디 권위가 살까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번 돈을 택시에 쏟아부으면 될 일이다. 사장들에게 이를 강력히 추천함이 택시산업 진흥시키는 일이다. 이는 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

결론으로 가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송산업의 진흥이 아니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또 여객법에 있는 것이나 삭제하지 않으면 될지어다.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좀 더 보완하고 택시종사자의 말을 잘 새겨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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