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공지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2/21

ㆍ조회: 1242

경유택시 도입 법안 폐기
12월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재정소위에서 경유택시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폐기시켰다.
동법안이 폐기된 주요인은 LPG차랑에 비해 도입될 경유택시 가격이 1천만원~1천5백만원정도 비싼 상황에서
운송경비 운전자부담 금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비싼 차량가격을 사납금인상으로 전가된다는 점, 실제 운행시
신차일 경우 경유택시가 리터당 평균 12Km로 LPG택시의 리터당 평균 8km와 별차이가 없어
사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온 민주택시의 투쟁의 성과이다.

아울러 환경악화 등을 들어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의 반대 또한 법안폐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동법안은 이명규 한나라당의원이 작년발의했으나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선행을 요구한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됐고 올해10월 이의원과 석유협회가 법안관철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전개했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3	부고> 김경석 전광주본부장 부친상	관리자	2012/04/20	1302

572	11월20일 제2차 택시생존권사수결의대회	민주택시	2012/11/05	1299

571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3/02/19	1293

570	7/24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2/07/10	1291

569	<부고>박채영 전조직부장 조모상	민주택시	2012/04/24	1289

568	성도운수분회 현판식	민주택시	2012/04/09	1280

567	경남본부대표자회의 / 통영택시분회 총회	민주택시	2012/03/10	1280

566	7월 가스값, 60.15원인하	관리자	2012/06/29	1277

565	6기지도부 당선인 공고	관리자	2012/05/04	1275

564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2/02/23	1272

563	경기북부, 신임 집행부 선출 (본부장 박인수, 수석부본부장 박노완)	민주택시	2014/02/03	1271

562	[긴급공지]노동절 서울대회 장소 서울역으로 변경	민주택시	2012/04/27	1263

561	10월 LPG값 동결	관리자	2011/09/30	1246

560	경유택시 도입 법안 폐기	관리자	2011/12/21	1242

559	정준호(전 경주지부장)동지 결혼식	민주택시	2012/04/13	1230

558	울산승진간부교육	민주택시	2012/08/20	1227

557	28일 한미FTA저지대회	관리자	2011/10/19	1226

556	<추가공지> 2차 재정사업	민주택시	2012/10/14	1225

555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투쟁 긴급 지침	민주택시	2011/11/08	1225

554	2014년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1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민주택시	2014/02/19	1222

553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유기수 사무총장 선출	민주택시	2013/07/19	1222

552	10월26일 꼭 투표 합시다 !!	민주택시	2011/10/25	1222

551	2012년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2/01/20	1214

550	제9차 중집회의	민주택시	2011/10/22	1214

549	2/1 광주역, 택시 호남권 비상총회	민주택시	2013/01/23	1212

548	전국시도대표자 비상대책회의	민주택시	2013/01/17	1206

547	부고> 전남본부장 장인상	관리자	2012/04/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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