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공지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2/21

ㆍ조회: 1241

경유택시 도입 법안 폐기
12월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재정소위에서 경유택시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폐기시켰다.
동법안이 폐기된 주요인은 LPG차랑에 비해 도입될 경유택시 가격이 1천만원~1천5백만원정도 비싼 상황에서
운송경비 운전자부담 금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비싼 차량가격을 사납금인상으로 전가된다는 점, 실제 운행시
신차일 경우 경유택시가 리터당 평균 12Km로 LPG택시의 리터당 평균 8km와 별차이가 없어
사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온 민주택시의 투쟁의 성과이다.

아울러 환경악화 등을 들어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의 반대 또한 법안폐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동법안은 이명규 한나라당의원이 작년발의했으나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선행을 요구한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됐고 올해10월 이의원과 석유협회가 법안관철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전개했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7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2/02/20	1063

356	2/11 국가보안법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택시	2012/02/07	1167

355	2/10 강릉콜택시분회 현판식	민주택시	2012/02/07	2314

354	2/8 경기북부 동우운수분회 총회교육	민주택시	2012/02/07	1362

353	지입제 척결! 충북본부 결의대회	민주택시	2012/01/26	1092

352	영진택시(전북) 대안택시(대구) 가입!	민주택시	2012/01/25	1836

351	2012년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2/01/20	1213

350	전응재열사 추모식	관리자	2012/01/13	1152

349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1/12/27	1201

348	경유택시 도입 법안 폐기	관리자	2011/12/21	1241

347	부고-김석규대경본부장 모친상	민주택시	2011/12/21	1307

346	경남(진해택시) 울산(대흥택시) 민주택시 가입	민주택시	2011/12/19	2193

345	원봉운수2차 교육총회 실시	민주택시	2011/12/10	1643

344	강릉콜택시 민주택시 가입	민주택시	2011/12/09	1923

343	정주택시분회 민주택시 가입	민주택시	2011/12/07	1787

342	간부역량강화교육 일정	관리자	2011/12/02	1303

341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택시	2011/12/02	1181

340	강원(춘천) 봉호상운 민주택시 가입	민주택시	2011/12/01	2188

339	한미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민주노총 투쟁지침	민주택시	2011/11/23	1203

338	서울 원봉운수 민주택시 가입, 조합원 계속 늘어	민주택시	2011/11/18	2393

337	11.29 박종만열사 추모제	민주택시	2011/11/16	1339

336	11.22 천덕명열사 추모제	민주택시	2011/11/16	1115

335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투쟁 긴급 지침	민주택시	2011/11/08	1224

334	11.13 노동자대회 민주택시 사전집회 개최	관리자	2011/11/04	1942

333	11월 LPG값 리터당 23.36원 인하	민주택시	2011/11/01	1923

332	10월26일 꼭 투표 합시다 !!	민주택시	2011/10/25	1222

331	제9차 중집회의	민주택시	2011/10/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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