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있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 원일교통(주) 사업주가 청구한 위헌 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역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광주의 택시사업주가 제기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지난 1998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위반행위의 합리화와 제도의 폐지를 목적으로 지난 수년동안 의도적으로 조장해왔던 법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제도의 강화와 정착으로 그 방향을 확고하게 잡게 되었다. 특히, 개정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전액관리제는 필수적인 제도로서 확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민주택시는 사업주들의 끊임없는 전액관리제 폐지 책동에 대응하여 국민권익위 사건 종결 처리에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확고히 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노조측 공동의견서 제출과 헌법재판소 방문 및 면담에 이어  지난 9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전액관리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택시노동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동안 전액관리제 사수와 제도 실천에 앞장서 왔던 전국의 민주택시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와 건투에 뜨거운 동지애로 감사 드립니다. 

당면한 최저임금 쟁취 임투 승리와 조직확대 강화를 위하여 

민주택시 전조직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치단결 투쟁해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