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국회상황 YTN    

[앵커멘트]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위 장소를 옮겨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예산안에 딸린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한 지정으로 직권상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여야의 본회의장 정면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알아봅니다. 장기영 기자!

본회의가 당초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4시로 미뤄졌다고요?

[중계 리포트]

본회의가 오후 4시로 미뤄졌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심사기한 지정이 법적으로 효력있는가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심시기한을 오후 1시 반까지로 지정하기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됐기 때문에 심사기일 지정에 따른 재논의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회가 아닌 산회,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되면 하루에 한차례 회의를 여는 국회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김 의장 측은 문제가 없다면서 일단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회의 찻수를 변경해 예산부수법안 심사기한을 내일 새벽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기한이 다시 지정되면 한나라당은 오늘 자정에 앞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일 새벽에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은 현재 국회경위 10여 명이 단상점거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의장석 앞에서는 민주당 강기갑 대표 등 의원 3명이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석에는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본회의가 시작되면 다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한나라당이 예결위 장소를 국회 245호 옮겨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아침 7시 20분쯤 열린 예결위에는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245호실 앞은 단독저리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막는 여당 의원들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점거농성중인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가 점거 해제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예결위 장소를 옮겼습니다.

단독처리 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회의장 진입을 막는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45호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당은 오전 8시 본회장 앞에서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는 단독처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국회법상 무효다 또 최선을 다해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여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국가를 위기에 빠트려서는 안 되는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독주는 불법이라면서 예산안 본회의 표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예산에 딸린 예산부수법안을 처리도 있을 예정인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시한을 지정했죠?

[답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돼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한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오후 1시 반까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심사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산회됐기 때문에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심사기일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전체 20여 건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모두 9건입니다.

앞서 법사위 회의는 10시에 열렸지만 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산회를 선포하면서 1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본회의에서 또 한차례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나머지 예산부수법률안은 법사위가 산회됐고 심사기일마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질문]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연내처리 무산으로 당장 내일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죠?

[답변]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전면 금지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당장 교섭에 나설 노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개정안 연내처리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를 담은 고시 등을 이미 행정예고한 상태입니다.

예고안은 노조가 복수인 사업장에서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또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휴직 상태로 간주해 전임기간에 노무제공 의무를 정지하고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가 예고한 고시와 예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는 날까지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기영[kych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