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생활임금 보장!

택시 대중교통 인정, 공공성 강화하라!

택시도 대중교통이다. 당장 입법하라!

민주택시는 2012년 대선까지 관통하는 중장기적 목표와 하반기에 실현시킬 단기적 목표를 세워 하반기 투쟁에 돌입한다.

우선 중장기적 목표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를 근간에 두고 준공영제 실시 등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세웠다. 또한 우리 택시노동자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전자까지 포함한 택시종사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택시종사자들의 생활임금은 버스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85%수준인 250만원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 실현할 단기적 목표는 우선 법제도적 측면은 정부가 입법(안)을 낸 도급택시 근절법안 관철, 그리고 국회에서 심사중인 운송경비 사업자 부담 법안과 올해말로 끝나는 부가세 경감세액 연장 및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법안 관철, 그리고 택시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4대보험료 인하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택시 대중교통인정 법제화는 2009년 택시단체들이 힘을 모아 법안관철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여론을 만들기 위해 택시와 버스간의 다툼으로 비화시키고 대중교통법제화가 재정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서 무산된 바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법제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며, 버스 및 지하철과의 연계된 균형있는 교통정책 시행, 택시의 현실에 바탕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적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 아울러 현재 각 지자체들이 교통정책 추진시 택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배제시킴으로서 악화되고 있는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막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개정이다.

이런 법제도 관철은 2009년 예를 보더라도 개별단체만의 투쟁과 요구만으로는 관철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2011년 10월 보선-2012년 4월 총선-2012년 12월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변화의 국면에서 30만택시의 힘을 최대한 결집해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과제이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 택시종사자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깃발아래 지역에서부터 택시단체의 결집을 모우고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단체들이 전국적인 연대체를 구성하여 30만 택시종사자들의 힘을 모아내는 것, 현재 택시를 살리는 핵심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