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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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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8/18 |
| ㆍ첨부#1 |
 2009도12180직장폐쇄_노조사무실출입.hwp
(16KB) (Down: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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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첨부#2 |
 2009도11063공격적직장폐쇄.pdf
(106KB) (Down: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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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장폐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문
피고인이 ‘▒▒운수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 유예 통보에 반발하여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개시하자, 분쟁해결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 전격적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하였고, 휴업 여부를 쟁의행위의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행한 휴업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으로써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수동적․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공격적인 성격을 띤 조치로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9도11063,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2010.7.8.)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 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영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선고20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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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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