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철제 용기에 주입된 LPG를 허가된 시ㆍ도에서만 팔 수 있는 지역 제한이 내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LPG 수입업과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LPG 수입업 등록시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직접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 임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LPG 수입업 등록요건 때문에 신규진입이 제한돼 LPG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LPG 시장은 85년이래 25년 동안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의 2개 회사가 사실상 지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비축하는 석유비축시설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가능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 석유수입업 등록을 위해 현재는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이나 7500㎘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 또한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정부 석유비축시설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가능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철제 용기에 넣은 LPG를 허가받은 시ㆍ도에서만 판매하게 돼 있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해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용기에 든 LPG는 가격차가 3.5∼10%에 달하는데 판매가격 인하시 140억∼400억원의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등록시 특정 공급자와 거래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던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도 올 하반기에 폐지된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저가 항공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 참여했던 항공기 이착륙 시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가 항공사의 항공편도 이착륙 시간이 더 좋은 시간대로 옮겨질 수 있게 됐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19인승 이하) 등록시 일정 보험가입이 현재 의무화돼 있지만 이중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은 운항증명(AOC) 완료 전까지 가입을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전문ㆍ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사, 의사ㆍ약사 관련단체에서 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도 객실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