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고지밖 교대 전면 금지 !!
서울시가 그동안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여동안 시행해 왔던 차고지밖 교대근무 허용을 11월 1일자로 전면 취소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노동계와 사전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차량의 30%를 차고지밖에서 교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추진해 온 도급제 근절책과 역행하는 행정으로 도급택시 포상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여기에 서울택시사업자들은 서울시의 방침을 법제도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기업애로센타에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욕심을 부렸다. 올해초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사업자 요구를 수용하여 '차고지밖 교대근무 허용'을 법제도화 하기로 확정하였고, 이에 우리 민주택시 등 노동계의 즉각적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당황한 국무총리실에서 기업호민관실로 내용을 이관 지난 6월 노동자의 편리를 위해 추진한 것인데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줄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서울시 주재하에 노사정 회의체를 만들어 여기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노동계에 30%허용을 사전통보도 사전논의도 없이 서울시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중인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노동계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서울시가 7월 29일 관련 노사정 회의를 가졌으나 서울시와 사업자들은 여전히 차량의 30%범위내 차고지밖 교대근무 허용을 요구하였고, 노동계가 '도급택시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것'으로 택시를 과거로 회기시큰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들어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및 서울시에 관련 국정감사 및 시감사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2010년 10월 15일 공문으로 11월 1일부터 '차고지밖 교대 일부허용을 전면 취소'한다고 서울지역 255개 업체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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