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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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4/18
ㆍ첨부#1	201204131406085412개인택시헌재결정문.pdf (6,084KB) (Down:213)

ㆍ조회: 2488

개인택시 신규면허 양도상속금지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2년 3월 29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결정 요약문
사건번호	2010헌마443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03.29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기각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규면허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등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시킬 수 없게 되자, 개정법령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판대상조항 - 이 사건 법률조항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이 사건 시행령부칙조항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 경력, 무사고 운전, 거주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면허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아직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법령의 시행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시행된 후에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따르는 프리미엄의 획득․유지는 면허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이익이 아니며, 개인택시면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목적상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따르는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은 이에 대한 기대가 신뢰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확고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는 원래 인가사항이었으며,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계속해서 허용될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개인택시의 적정량을 유지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택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보다 중대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일반택시면허는 대물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개인택시면허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에 종사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엄격한 개인적 요건이 요구된다. 일반택시의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상속의 제한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금지는 면허 수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여 신규면허 발급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면허발급 대기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종전면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면허 취득자가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신뢰의 보호는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에 기인하는 것이다. 종전면허의 경우는 발급 당시 양도 및 상속이 허용되고 있었고 면허발급 대기자들도 이를 믿고 면허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것이지만, 신규면허의 경우는 면허 발급 전에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으로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면허발급 대기자들은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됨을 알고 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부칙조항이 종전면허와 신규면허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시행령부칙조항은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발급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전에 발급된 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의 심판범위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 발급된 신규면허에 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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