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별도의 총량 기준을 마련하여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총량 산정

2. 주요내용

ㅇ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고, 사업구역별 인구규모에 따른 기준(목표실차율 6등분 등)으로 택시 총량 산정

* 실차율 = 승객을 태우고 간 거리(시간) ÷ 전체 운행 거리(시간) × 100

< 택시 총량산정 기준>

󰋯택시총량=면허대수× 󰋯목표실차율 (6등분) ․인구 500만 이상 도시 : 63%(거리) / 50%(시간) ․인구 100만～500만 도시 : 61%(거리) / 45%(시간) ․인구 50만～100만 도시 : 60%(거리) / 38%(시간) ․인구 20만～ 50만 도시 : 59%(거리) / 34%(시간) ․인구 20만 이하 도시(군 제외) : 56%(거리) / 25%(시간) ․군 지역 : 55%(거리) / 25%(시간)

ㅇ (개선)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

☞ (1단계)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 (2단계)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면적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 (3단계) 전체 택시총량 = (1단계 총량 + 2단계 총량) ×

3. 의견제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5.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신교통개발과장,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bcry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