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사유 사실무근(민주당보도자료)
1월 29일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이 주최한 '택시법처리 긴급간담회'에 대한 민주당의 보도자료입니다. 최재천 정책수석부의장 주재하에 변재일 정책위의장, 이윤석 국토위간사, 신장용의원이 참석했고, 정부는 국토부 대중교통과장 김용석, 그리고 4개택시단체 사무처장, 전무, 그리고 국장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사유인 재정부담이 정부관계자에 의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또한 예단에 의한 수치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택시지원법이 실제 집행여부 등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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