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수송분담율은 공공 교통수단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는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가 하면,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수송분담율 29%, 공로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9%로 축소하여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요망)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관련, 공공 교통수단간 여객수송분담율만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자가용의 경우, 개인교통수단(Private mode)으로서 대중교통 관련 논의를 위한 여객수송분담율을 산출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대상

 □ 정부가 제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 (2012.12.27) 에서는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자가용을 포함시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나,

  ※ 자가용 36.4%, 버스 31.3%, 지하철․철도 22.9%, 택시 9.4% (09년)

  ◦ 이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연보의 교통수단간 수송인원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임

 ◦ 국토해양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오히려 택시의 수송인원이 더욱 많음에도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수송분담율이 지하철․철도보다 저조한 것으로 주장

  ※ 교통수단별 2010년 수송인원 : 버스 58.6억명, 택시 37.8억명, 지하철․철도 33.3억명

 ◦ 여객수송분담율 산출함에 있어 자가용을 포함할 경우, 현행법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지하철․철도 등의 수송분담율도 동반하여 하락할 수밖에 없음

교통 수단별 여객수송인원 현황

구 분	택 시	버 스	지 하 철	철 도
수 송 인 원	3,780,759,173명 (29.1%)	5,865,645,020명 (45.2%)	2,273,086,502명 (17.5%)	1,060,941,252명 (8.2%)
비 고	법인, 개인	시내, 시외, 고속, 전세 포함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

 ※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통계연보 (201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