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발의

- 기사알선 예외규정 활용한 유사영업 제한 내용도 포함

- 박홍근“택시산업 혁신·상생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최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에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해서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 상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운수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와 그 후속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면서,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했다. ▲또한,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② '타다',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그동안 법적 논란이 있었던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고,

-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라면서,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홍근,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호, 김철민, 박완주, 박찬대, 박정, 서영교,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윤준호, 이규희, 이학영, 최재성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붙임자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