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5조의2(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근로자의 생활보조ㆍ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난 2007년 12월 27일 공포된 택시노동자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 제8818호 (개정 이유)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