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서자료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2/21
ㆍ첨부#1	2011구합23139남도상운.pdf (782KB) (Down:426)

ㆍ조회: 2491

부가세 생산수당 위법 판결
법원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으로 정한 임금협약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23139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6.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중재재심3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협약 제9조 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3	5.20 6기출범식,민주기사의날 대회지	민주택시	2012/05/18	1345

292	민주택시 소식지 "제6호"(2012.05.07.)	민주택시	2012/05/07	1370

291	5.1 노동절 조합원교육자료	민주택시	2012/04/23	1348

290	서울시 보도자료> 택시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민주택시	2012/04/19	1555

289	개인택시 신규면허 양도상속금지 헌법재판소 결정문	민주택시	2012/04/18	2479

288	광동택시 명의이용금지위반 대법원 확정판결	민주택시	2012/04/18	2309

287	6월 10만 투쟁 조직화 선전물	민주택시	2012/03/31	1393

286	민주택시 소식지 "제5호"(2012.03.30.)	민주택시	2012/03/30	1324

285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민주택시	2012/03/29	1756

284	현장게시용 pc 시안	민주택시	2012/03/29	1534

283	민주택시 대자보신문 "제2호"(2012.03.16)	민주택시	2012/03/21	1347

282	핵안전정상회담관련 교육지	민주택시	2012/03/21	1216

281	민주택시 소식지 "제4호"(2012.03.16.)	민주택시	2012/03/16	1294

280	NO! 제주해군기지, 만화 해설	민주택시	2012/03/12	1426

279	민주택시 신문 "제4호"(2012.02.27.)	민주택시	2012/03/12	1275

278	민주택시 소식지 "제3호"(2012.03.02.)	민주택시	2012/03/03	1269

277	산별 규약규정집 <개정판>	민주택시	2012/02/13	1884

276	민주택시 소식지 "제2호"(2012.02.10.)	민주택시	2012/02/10	1391

275	사업구역 귀로영업 관련 법제처 해석	민주택시	2012/02/08	2727

274	민주택시 대자보신문 (2012.02.08.)	민주택시	2012/02/07	2342

273	2012년 최저임금 고시	민주택시	2012/02/01	1810

272	2월LPG가격 리터당 48.47원 인상!!	민주택시	2012/02/01	1319

271	도급택시 근절관련 개정 법률	민주택시	2012/01/31	1548

270	민주택시 소식지 "제1호"(2012.01.27.)	민주택시	2012/01/27	1515

269	여객법개정 국토부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2/01/26	1531

268	부가세 감면관련 조특법 통과	민주택시	2012/01/03	2306

267	부가세 생산수당 위법 판결	민주택시	2011/12/21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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