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국토교통부 택시지원법안 심의결과(수정권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013. 3. 29. 개최한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른바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지난 4월 19일 수정안을 뒤늦게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3월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여 4월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며 공안하였던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도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4월 국회에는 제출조차 못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는 100만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택시단체들의 동의가 없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지원법 제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가 택시단체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여야 6인 협의체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말까지 우선처리하는 83개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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