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도입, 차량구분을 cc에서 크기(길이)까지 포함하도록하고

13인승 이하 택시도입 등과 고급택시 요금자율화에 대한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의견제출은 5월 19일까지 입니다. 각 지역본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연맹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불법우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급택시 수요에 대응하여, 택시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경감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 요금신고제 도입(안 제7조)

ㅇ 현행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되어있어,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없어 사업자의 고급택시 도입을 저해하므로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완화(안 별표5)

ㅇ 택시 부제, 청결, 복장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승차거부 등 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완화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급택시 활성화를 위해 고급택시에 대하여 택시 내‧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의무를 면제하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며,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기술발전에 따른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택시 구분기준에 “크기와 승차인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의 종류구분 기준 개선 (안 제9조)

ㅇ 택시운송사업의 종류구분 기준에 현행 ‘배기량과 승차인원’ 외에 ‘크기와 승차인원’ 기준 추가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배기량 2,800씨씨 이상으로 완화

나. 외부 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고급택시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 제외 (안 제39조)

ㅇ ‘자동차 종류’, ‘관할관청’ 등을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고급택시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제외

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 확대 (안 별표1)

ㅇ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

라. 고급택시의 미터기 설치, 표시등 장착 의무 등 면제(안 별표4)

ㅇ 고급택시는 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기,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를 면제하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