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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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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7/01 |
| ㆍ첨부#1 |
 국토부_해명자료(차령연장).hwp
(35KB) (Down: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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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 보도자료
6월 30일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개최한 <택시차령연장 국토교통부 규탄 및 투쟁 선포식>에 관하여 다음날인 7월 1일 국토교통부가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차령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택시차령제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적이던 차령규제를 국토굩오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차령을 2년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전국평균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역별 평균운행거리가 초과하면 단축할 수 있고, 미달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평균 운행거리를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사실상 차령연장을 2년까지 허용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평균거리 초과지역은 반드시 단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측의 반대로 대부분 지자체가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에, 평균거리 미달지역은 업자들과 유착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택시차령과 안전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차량노후화와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교묘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2년이 넘으면 매년 정기검사를 한다지만, 우리나라 택시검사의 부실한 문제점을 잘 아는 현실에서 검사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령제도를 특별히 두고 있는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차령제도를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못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차령제도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행거리 조작과 검사제도의 부실한 문제점이 완벽히 개선되지 않는 한,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이 전국에 완벽히 구축되지 않는 한, 택시차령제도는 게속 존치해야 하며, 택시차량의 주행거리와 검사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차량노후화와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주장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표현은 바꾸면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통계상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대부분이고, 정비불량도 차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토부 입맛에 짜맞춘 관변기관의 연구결과입니다.
노후차량은 고장이 더 많고, 노후차량 운전자는 더 많이 피로하고 불편하며 사고위험이 높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피하며 새차를 선호하는 현실이므로 노후차량에 정비대상차량이 더 많고, 노후차량에 정비불량이 더 많으며, 피로하고 불편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불안감이 높은 노후차량 운전자에게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도시의 경우는 차령 4년이 넘으면 오히려 수리비와 사고비가 더 많이 들어 대부분 폐차하는 현실이고, 전남을 비롯한 극히 일부 농어촌지역의 사업주들이 차령연장을 주장하고, 개인택시가 차령폐지를 주장하있을 뿐,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인택시 차령을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는 택시현장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으며, 박근혜정권의 규제완화 성과주의에 편승해 사업주와 유착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즉각 철회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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