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콜밴운송 제한' 합법 판결
헌법재판소는 9월 25일 '콜밴'의 화물탑재하지 않은 승객운송 및 탑재 화물의 기준, 그리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설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밴차주들은 지난 2001년 11월 30일 콜밴운송에 대한 제재조항을 법률로 신설하자 관련법률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콜밴차주들이 위헌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2004년 이를 한정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등록일에 따라 단속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로 콜밴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기 곤란하자 화물적재기준을 낮추어 등록일에 상관없이 전부 적용시키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또다시 콜밴차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한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콜밴은 화물기준을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대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콜밴대법판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