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5일자로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5호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ᆞ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택사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주요 내용
1. 기본계획의 개요
□ 추진 배경 ᄋ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여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고 일반 국민의 택시이용 편의와 안전 제고
□ 계획의 주요내용 ᄋ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ᄋ 택시운송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진단 ᄋ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목표 제시 2. 추진방향
□ 비전 및 목표 ᄋ (비전)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택시서비스 실현 ᄋ (목표)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서비스 구현 및 택시업계 경쟁력 향상 -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경쟁력 있는 택시, 일하기 좋은 택시
□ 3대 정책목표 및 세부 추진 과제
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합승규제 완화 등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복수가맹 허용 등 공정한 플랫폼 시장 여건 조성 - (소외 없는 택시서비스 제공) 공공형택시 활성화를 위한 정산ᆞ관리 시스템 활용, 교통 취약지역 및 이동약자 대상 서비스 지원 확대 -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음주운전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 (수요 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 인구급증 지역 등의 택시 실수요를 총량에 반영할 수 있는 총량관리체계 보완지표 마련
② 경쟁력 있는 택시 - (운임ᆞ요금 체계 합리화 및 앱미터 이용 활성화) 서비스의 요금탄력성 확대, 지자체 운임ᆞ요금 조정 실효성 강화, 앱미터 이용 활성화 등 - (친환경 택시 활성화) 수소연료 보조금 도입 및 적정 보조수준 산정, 도심내 차고지난 완화를 위해 GB내 택시 공동차고지 확대 등 -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 택시 옥외 광고 화대 검토, 부가서비스 다양화, 공공사업(장애인 택시 등) 참여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 등
③ 일하기 좋은 택시 - (안정적 급여지급 체계 정착) 전액관리제의 시장안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월급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등 - (택시 고령화 해소 및 출구전략 마련) 자격유지검사 강화, 초고령 개인택시 위주 감차사업 집중, 플랫폼운송사업자 기여금을 감차에 활용 - (종사자 보호 및 교육체계 선진화) 보호칸막이 및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설치 지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제공 및 교육시설 확대
3. 기타 참고사항 ᄋ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ᆞ예규ᆞ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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