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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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2/12

ㆍ조회: 3003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는 1년 이상 실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법률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새롭게 신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 공포
-《주요내용》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에서 제외함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	서울시 콜밴 집중단속	민주택시	2008/03/24	2825

22	LPG보조금 단가 조정 내역	민주택시	2008/03/19	3009

21	2월국회 통과 택시관련 법률	민주택시	2008/03/06	4810

20	유가보조카드제시행지침	민주택시	2008/03/06	2994

19	택시LPG면세 재경부 보도자료	민주택시	2008/02/27	3346

18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노동부)	민주택시	2008/02/18	2992

17	법제처> 도급택시 명의이용금지 적용	민주택시	2008/02/14	5140

16	LPG 세금 및 가격 구성표	민주택시	2008/01/08	4897

15	영화> 택시블루스 개봉	민주택시	2007/12/22	4081

14	내일신문> 택시, 대중교통인가 고급교통인가	민주택시	2007/12/22	4189

13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는 1년 이상 실형	민주택시	2007/12/12	3003

12	인권위,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 권고	민주택시	2007/11/28	2814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7/11/28	3957

10	도급제 없애야 택시가 산다(임삼진,중앙일보)	민주택시	2007/11/24	2997

9	도급관련 국회 입법발의 법안	민주택시	2007/11/21	3040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주택시	2007/11/10	2974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LPG면세)	민주택시	2007/11/09	2971

6	학자금지원법안	민주택시	2007/11/09	3092

5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개정법률의안	민주택시	2007/11/09	2672

4	대리운전법안	민주택시	2007/11/09	2996

3	택시부가세사용지침	민주택시	2007/11/09	4565

2	규약(연맹)_완성본	민주택시	2007/11/08	3638

1	규약(산별)-완성본	민주택시	2007/11/08	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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