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반해고지침 예고한 2015년 한해 저성과 해고 대폭 증가!

정규직 저성과자 해고 정당하다고 본 건 한 해 한 건도 안 돼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본

일반해고 지침의 위험성

요약 1 1. 들어가며 2 2. 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현황과 ‘저성과자 해고’의 특징 3 1) 해고사건 증가 원인은 노동법 개악과 유연화 정책 2) '저성과자 해고'는 '해고'위협에 노출된 노동자에게서 주로 발생 3. 15년간, 정규직 저성과 해고를 정당한 판정은 한 해 한 건도 안 돼 7 4. 2015년 한해 저성과 관련 해고 급증 10 5. 사용자 인사재량권을 한 없이 부풀린 ‘저성과자 해고’ 사례 16 1)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절차 생략한 채 저성과자 해고 인사규정 도입 16 (1) 기간제 해고를 쉽게 하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2) 저성과 해고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2) 프로메테우스의 침대 '성과평가'에 따른 해고 사례 21 (1) 사용자의 의도대로 ‘저성과자’를 만들 수 있는 평가제도 사례 (2) 사용자에게 밉보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저성과 해고’사례 (3) 자진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괴롭힘 사례 (4) 집단사직을 유발하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른 부당해고 사례 (5)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저성과 해고’사례 (6) ‘티슈인턴’을 양산하는 어이없는 평가 사례 (수습, 시용) (7) 평가를 통한 ‘저성과 해고’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례 6. 결론 30

2016.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