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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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8/10
ㆍ첨부#1	근기법59조개정안(송옥주10인_운수업_제외).hwp (16KB) (Down:533)
ㆍ첨부#2	근기법59조_검토보고서(한정애안).hwp (33KB) (Down:526)

ㆍ조회: 1027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법률안 및 국회 검토보고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조항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중 제1호 운수업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법률안
국민의당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법률안
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운수업 삭제
신창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운수업 중 버스만 제외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59조 전체 삭제
이정미의원(정의당) 대표발의 - 59조 전체 삭제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6	[오마이뉴스 진단] 우버는 착하고 택시는 나쁜가	관리자	2018/10/26	594

535	(울산지법) 월 22일 초과 유류비 전가행위 처벌은 정당하다	관리자	2018/10/11	673

534	개정 택시발전법 - 운수단체지원근거마련	민주택시	2018/08/22	1122

533	경기도택시지원조례(18.7.17 개정)	민주택시	2018/08/01	1023

532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재정지원 택시발전법 국회통과	민주택시	2018/07/27	880

531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택시발전법12조 운송비전가금지 합헌 결정]	관리자	2018/07/20	1168

530	서울시 택시관련 사업개선명령(17.12.01)	민주택시	2018/07/18	790

52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16 최저임금 승소 판결문	관리자	2018/07/13	2426

528	택시총량제지침개정안전문(17.8)	민주택시	2018/07/05	974

527	1년미만 연차휴가 확대 노동부 해설자료	민주택시	2018/06/14	879

526	최저임금법 개정안(신창현 등 15인)	관리자	2018/04/26	847

525	근로기준법 58조, 59조 개정안 (신창현 대표발의 15인)	관리자	2018/04/26	1368

524	(보도자료) 카카오택시 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	관리자	2018/04/06	711

523	서울시 보도자료> 도급택시업체 면허취소 확정	관리자	2018/03/16	871

522	국토교통부 1/23 보도자료 >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처벌	관리자	2018/01/25	1051

521	여객법 시행규칙입법예고-13인승 합승택시 군단위 허용	민주택시	2017/12/11	781

520	1128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	관리자	2017/11/30	1228

519	11.09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 개정안 심사보고서	관리자	2017/11/10	883

518	자동차도 면허도 NO… 로봇택시 시대 성큼	관리자	2017/11/10	744

517	노회찬의원 국정감사> 대법원 택시 최저임금 판결 지연 문제 많다	관리자	2017/10/16	765

516	최인호의원 국정감사>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다.	관리자	2017/10/16	627

515	(국토교통부) 운송비용전가금지 추가지침	민주택시	2017/09/18	1531

514	부산시 보도자료> 9월 1일부터 택시요금인상	관리자	2017/09/13	848

513	경기도 보도자료>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188개업체 사전점검	관리자	2017/09/13	1340

512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법률안 및 국회 검토보고서	관리자	2017/08/10	1027

511	국토교통부, 택시총량제지침 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17/07/13	937

510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 추진	민주택시	2017/06/28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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