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게시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고급형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정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의 게시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