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54		발의연월일 : 2015. 11. 3. 발 의 자 : 황영철ㆍ최봉홍ㆍ양창영 한정애ㆍ한기호ㆍ이이재 염동열ㆍ송영근ㆍ박덕흠 이학재ㆍ정문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면허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택시의 총 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감차의 처분을 받은 수만큼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단서 신설>	3. ----------------------------------------------------------------------------------------------. 다만, 제18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3호 또는 제37호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감차의 처분을 받은 수만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