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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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12/23
ㆍ첨부#1	경기도_택시산업_발전_지원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입법예고).hwp (32KB) (Down:1185)
ㆍ첨부#2	경기도_택시산업_발전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2).hwp (34KB) (Down:527)

ㆍ조회: 1045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조례 개정안

택시합동단속에 노동조합포함, 택시단체에 대한 지원, 택시요금인상시 추가인상 부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발전조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참고하여 지자체에 개정안을 제출하십시요.

제11조의2(운임⋅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 전가 금지)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운임⋅요율 인상 비율만큼의 그 어떤 추가 부담도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운임⋅요율을 인상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담 전가 금지 조항을 서면으로 협약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9	택시부가세 4%추가경감 복지재단 지원 법안 발의	관리자	2017/06/02	1892

508	택시환승할인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7/05/24	947

507	민중연합당 김선동후보 택시정책 답변서	관리자	2017/05/06	727

506	정의당 심상정후보 택시공약 및 택시정책답변서	관리자	2017/05/06	950

50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노동공약(택시공약 포함)	관리자	2017/05/06	983

504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노동공약, 택시공약	관리자	2017/05/06	718

503	서울시, 택시회사 불법경영 특별단속 확대 실시	관리자	2017/04/12	1167

502	[카드뉴스] 고령 택시 운전기사…'안전' vs. '역차별'	관리자	2017/03/13	1158

501	택시 고령자 운전자격유지 검사 시행	민주택시	2017/02/08	1030

500	서울시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 행정처분	민주택시	2017/01/19	1332

499	누가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만드는가	관리자	2016/11/28	1484

498	민주택시 신문	관리자	2016/10/13	1030

497	서울시 9.28 보도자료>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단속시행	관리자	2016/09/30	982

496	택시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관리자	2016/09/13	2822

495	서울시 보도자료> 운송비용 전가 실태 전수조사 실시	관리자	2016/08/25	1259

494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6,470원 의결	민주택시	2016/07/29	1157

493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토론자료	민주택시	2016/07/29	786

492	교육지>9문 9답으로 알아보는 ‘사드 한국 배치’	민주택시	2016/07/29	836

491	차령연장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6/07/01	1140

490	법인택시 교통사고율	민주택시	2016/07/01	1208

489	4년넘은 택시의 80%가 교통사고 발생	민주택시	2016/07/01	952

488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 결과(6.27)	민주택시	2016/06/28	853

487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6.9)결과	민주택시	2016/06/16	827

486	서울시 택시 감차계획 공고	민주택시	2016/05/12	1296

4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16/05/02	953

4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6/05/02	920

483	콜버스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민주택시	2016/02/25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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