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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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12/30
ㆍ첨부#1	기업활동_규제완화에_관한_특별조치법(12.29).hwp (14KB) (Down:518)
ㆍ첨부#2	기업활동규제완화에_관한_특별조치법_검토보고서.hwp (70KB) (Down:310)

ㆍ조회: 2358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2.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이법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내리던 사업개선명령이 불법이 되어 도급제,부제 등에 대한 행정명령이

위법이 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사업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법률원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십시요.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28	대법원, 위장폐업 부당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민주택시	2011/03/17	2432

427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비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0/06/10	2428

426	헌법재판소 전액관리제 합헌 결정요지	민주택시	2009/09/25	2428

425	전액관리제 위헌소송 관련 의견서(노동계)	민주택시	2009/09/25	2413

424	서울시택시카드제개선안	민주택시	2008/05/23	2404

423	판례리뷰>위법한 중재재정해석은 무효	민주택시	2011/03/16	2401

422	정부, LPG가격안정화 추진	민주택시	2010/02/03	2400

421	LPG가격 담합, 1조원대 과징금	민주택시	2009/10/09	2395

420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공익위원(안)	민주택시	2009/07/27	2390

419	국토부, 택시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고시	민주택시	2012/08/16	2382

418	05-07년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현황	민주택시	2009/04/03	2381

417	박종태열사투쟁 쟁점 해설	민주택시	2009/05/22	2371

416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주택시	2009/12/30	2358

415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	민주택시	2015/12/29	2345

414	민주택시 대자보신문 (2012.02.08.)	민주택시	2012/02/07	2343

413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 대응	민주택시	2010/01/18	2337

412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10/08/10	2334

411	서울시보도자료> 택시신고포상제 본격 실시	민주택시	2008/07/03	2330

410	위법한 직장폐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문	민주택시	2010/08/18	2324

409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토론회 자료집	민주택시	2009/08/04	2324

408	택시사업구열별 총량제 지침	민주택시	2014/01/27	2320

407	민주택시 규정집	민주택시	2010/10/21	2318

406	타워크레인 166일째 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민주택시	2011/06/20	2312

405	허세욱열사1주추모식자료집	민주택시	2008/04/16	2311

404	광동택시 명의이용금지위반 대법원 확정판결	민주택시	2012/04/18	2310

403	부가세 감면관련 조특법 통과	민주택시	2012/01/03	2308

402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민주택시	2010/10/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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