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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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12/28
ㆍ첨부#1	국토해양부,_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_추진계획.hwp (162KB) (Down:399)

ㆍ조회: 1489

국토해양부,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계획
국토해양부가 27일 발표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계획에 관한 보도자료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택시연맹을 비롯한 택시 4개 단체들은 국토해양부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타협안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수용불가하다는 내용이고 대부분 그동안 추진 중인 사항에 불과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물타기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한축으론 버스사업주들을 부추겨 운행중단을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한편으론 국민여론을 왜곡시켜 물타기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마치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한 국토해양부의 술책들은 책임있는 정부의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2012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2013년부터 택시 대중교통 시대가 개막됩니다. 투쟁 승리 !!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1	체당금 상한액 고시	민주택시	2014/02/24	1597

400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민주택시	2014/02/21	1316

399	택시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4/02/21	1801

398	택시사업구열별 총량제 지침	민주택시	2014/01/27	2305

397	1월17일부터 택시유사표시금지 위반 화물차 자격취소	민주택시	2014/01/17	1410

396	민주택시 2014년 서울지역 임금협정서	민주택시	2014/01/08	2924

3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민주택시	2013/12/31	1803

394	택시발전법 통과관련 국교부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3/12/31	1403

393	국교부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민주택시	2013/12/31	1573

392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12/31)	민주택시	2013/12/31	1439

391	국회 교통법안소위 통과한 택시발전법안	민주택시	2013/12/20	1293

390	철도민영화 사태해결 요구발표 기자회견문	민주택시	2013/12/12	1104

389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감차재원(안)의 문제점	민주택시	2013/11/11	1791

388	(한겨레) 택시요금의 비밀…얼마나 올랐나 보니	민주택시	2013/10/21	2000

387	경기도 택시요금인상 시행계획	민주택시	2013/10/17	1488

386	동일운수, 단체교섭권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민주택시	2013/10/16	2026

385	서울시 택시서비스혁신대책(10.2)	민주택시	2013/10/02	1838

384	하반기 재정사업 포스터	민주택시	2013/09/25	1410

383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870호)	민주택시	2013/09/24	3128

382	서울시의회, 택시요금조정안 심사보고서	민주택시	2013/09/23	1260

381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	민주택시	2013/08/29	1203

380	민주택시 산별규약규정집 개정판	민주택시	2013/08/29	1773

379	우버의 문제점	민주택시	2013/08/29	1316

378	국회법 개정안(거부권 환부 법안 6개월내 표결)	민주택시	2013/08/23	1163

377	수용응답형여객운송사업(DRT) 도입 반대 의견서	민주택시	2013/08/21	1372

376	1차제 금지 등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공고	민주택시	2013/07/29	1864

375	2014년 최저임금 고시안	민주택시	2013/07/15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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