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의 감차보상 재원(안)에 대한 의견

□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ㅇ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택시는 25만대가 면허되어 운행되고 있으나 ‘09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전국 택시의 25%에 해당하는

    5만대 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추정되어 택시문제의 주요원인

    으로 작용

ㅇ (추진방안) 대당 1,300만원(정부390+지자체910)의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택시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통한 자부담

     * 2014년도 정부 감차보상 확보금액 : 45억

 <택시발전법안>

   

제정안	수정안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의 제한 등) ①～④(생략) <신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의 제한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택시운송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감차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유류사용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감차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추진방안 문제점

 ㅇ (유가보조금)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정책에 따라 경유ㆍLPG 세율을

   ‘01∼’08년까지 단계적 상향조정

   - 이에 따라, ‘00.8월 경제장관 간담회(제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에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용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에 따른 가격

    증가분을 국고보조금 보전“

   - ‘01년부터 매년 1년씩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지급기간을 연장

     ․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 : 경유 345.54원/ℓ

       ․일반버스 및 마을버스 : 경유 380.09원/ℓ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 LPG 197.97원/ℓ (연간 5,540억원)

 ㅇ (국토교통부안 문제점) 유가보조금은 정부정책에 의거 세율인상분에

    대하여 택시종사자가 사전 부담한 것을 사후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지원정책이 아님

   - 그럼에도 이를 감차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택시산업과

    택시종사원의 재산권을 침해

   - 참고로 운송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LPG부탄 택시연료의 인상*

     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07.1월 713.34원/ℓ에서 ’12. 10월 1,101.93원/ℓ

   - 화물업계도 공급과다로 인하 감차보상 문제가 대두되지만 유가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음

□ 택시종사자 입장

 ㅇ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LPG유가보조금을 통한 감차보상 재원(안)은

   - 30만 택시종사원의 폭등을 초래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

     하는 무책임한 정책

 ㅇ 따라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강행 할 경우  집단행동 등 불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