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149

발의연월일 : 2013.  7.  26.

발  의  자 : 안민석ㆍ배재정ㆍ양승조 백재현ㆍ최동익ㆍ박주선

                 강기정ㆍ김우남ㆍ조정식 박기춘ㆍ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거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보내어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음.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 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되므로, 국민 등 이해당사자는 국회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법률안 통과 시 수혜 받을 권리와 관련 준수의무를 박탈당할 수 있음.

  이에 재의된 날로부터 법률안 처리기한을 6개월로 규정하여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12조의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