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던 토지에 주택 등 신축 허용(안 제18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14. 1. 28. 공포, 2014. 4. 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중 일부시설(30개 종류)로 규정함

나.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3호)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차원에서 차고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다.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안 제40조제7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허가 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을, 훼손지 미복구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31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