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

#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 철회
요구 2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요구 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요구 4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요구 5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요구 6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요구 7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요구 9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10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