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과 과  장  강신기
	2011년 8월 8일(월) 조간 (8.7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사무관  함형철
		연락처	02-2100-3341 010-5621-1339

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보호 -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택시 CCTV 운영현황 현장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CCTV 운영자가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 ○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붙임1. 택시CCTV 운영현황 현장점검 추진계획(안)

‘11.7.22(금)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Ⅰ

추진배경

  택시CCTV 설치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제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을 앞두고 택시업계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세부지침 작성시 반영하고 교육·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함

Ⅱ

점검개요

  (기간) ‘11. 8. 8 ～ 8. 12

  (점검기관) 총 10~15개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조합

  (점검반) 개인정보보호과 직원 3~4명과 KISA직원 5~6명으로 4개조 구성

  점검내용

   - (방침작성여부) 자체방침 수립 여부 및 방침내용의 적정성

   - (설치현황파악) CCTV 설치 대수 및 내부촬영 가능 기기 대수

   - (안내판부착여부) 안내판 설치 현황 및 필수항목 기재 여부

   - (안전성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확보 여부(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리실태, 임의열람·이용방지대책

   - (인식도파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도 및 의무사항 대처현황 파악

Ⅲ

향후계획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현장점검 결과 반영

 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자율개선 유도 및 인식제고

붙임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1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부가세 부당사용 따져		민주택시	2010/09/02	2308
400	저임금노동환경실태조사분석보고서		민주택시	2010/05/26	2307
399	근심위 사용자단체 요구안 비판(민주노총)		민주택시	2010/04/26	2307
398	노동부 행정규칙 고시안 등		민주택시	2009/12/29	2298
397	민주노총 투쟁 대정부요구안		민주택시	2010/04/20	2297
396	서울시평가제결과		민주택시	2008/05/23	2287
395	전임자임금 연구보고서		민주택시	2009/10/19	2281
394	고법, 차량시위자 면허취소 부당 판결		민주택시	2009/12/16	2266
393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		민주택시	2010/01/18	2248
392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토부 설명자료 및 민변 토론문		민주택시	2010/11/03	2237
391	1월1일 개정공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주택시	2010/01/04	2231
390	근로시간면제심의위13,15차회의결과		민주택시	2010/04/30	2225
389	근로시간면제심의위 5.1 날치기 폭거 비판		민주택시	2010/05/01	2218
388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문(중앙운수)		민주택시	2012/07/02	2213
387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 지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0/10/21	2209
386	교섭창구단일화와 산별교섭, 민주노총자료		민주택시	2009/12/29	2200
385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8/31	2193
384	최저임금 국제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민주택시	2010/06/24	2182
3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민주택시	2011/07/06	2174
382	민주노총 2010년 정세토론회자료집		민주택시	2010/01/18	2160
381	2010 민주노총 교육지 1호,2호		민주택시	2010/03/19	2157
380	교육포스터		민주택시	2013/05/07	2152
379	근심위 실태조사의 편파성과 허구성 비판(민주노총)		민주택시	2010/04/26	2151
378	4대강사업 바로알기(민주노총)		민주택시	2010/06/24	2143
377	5+4 정책연합 1차 합의문		민주택시	2010/03/22	2139
376	강기갑의원, 택시대중교통화 입법 발의		민주택시	2011/11/24	2135
375	행정안전부, 택시CCTV가이드라인		민주택시	2011/08/12	2132

	12345678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