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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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개시 188개 택시업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 점검

경기도,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 점검 나서

15일까지 28개시 188개 법인택시 업체 대상

경기도가 도내 28개 시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에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용, 교통사고처리비 등의 전가금지를 사전 점검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되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법인택시업체 대상 사전점검 실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앞두고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택시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제도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개 전체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이다.

4일부터 15일까지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8개 전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자 대표(관계자), 노조위원장, 운수종사자 등을 대면해 개별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배차해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전량, 청결 유지를 위한 내ㆍ외부 세차비용,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게 된다.

파주시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1회 지도점검을 통해 계도할 예정이며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피해방지와 수익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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