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4/26

ㆍ조회: 2242

과로택시방지법 발의, 실근로시간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특례업종 택시 제외
신창현 의원, 무제한 초과근로 허용 특례업종에서 택시 제외, 실근로시간 최저임금 보장

과로택시방지법’대표발의

최대 월 323시간, 하루 13시간에 이르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장시간 운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무제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근로시간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실근로시간은 268.2시간에서 최대 323.7시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소득은 최대 170만원에 그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업종별 교통사고 발생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운행시간이 가장 많은 법인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의 교통사고 비율은 3.8%였다.

신 의원은 “법인택시의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비율은 정비례한다”면서 “법인택시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15	18조규모 일본 택시, 공유 플랫폼에 흔들리나	관리자	2018/04/26	5651

1914	택시앱수수료 지자체 신고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18/04/26	1640

1913	야심 차게 내놨지만…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무용지물’	관리자	2018/04/26	3425

1912	공제조합 감독기관 '자동차손배진흥원' 7월 출범	관리자	2018/04/26	2684

1911	제주시, 버스택시 환승할인 1회 이용 800원 횟수무제한	관리자	2018/04/26	1691

1910	서울시 택시업체 '전가금지 이행' 실태 조사	관리자	2018/04/26	1451

1909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리자	2018/04/26	1648

1908	한국택시협동조합, 박계동 이사장 해임 결의안 통과	관리자	2018/04/26	2101

1907	도급택시기사 138명 고용해 유가보조금 4,100만원 꿀꺽한 택시회사 적발	관리자	2018/04/26	6930

1906	부산시, 올해 '택시 200대’ 감차계획 확정	관리자	2018/04/26	1849

1905	미니밴택시 6년만에 사라질 상황	관리자	2018/04/26	1674

1904	인천시 택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민주택시	2018/04/23	1413

1903	국토부 카카오택시 ‘즉시 호출’ 요금제에 제동	관리자	2018/04/06	3478

1902	카카오택시 유료화 반대여론에 연기	관리자	2018/04/02	1672

1901	서울시 7만 택시, 호출앱 ‘지브로’ 깔린다	관리자	2018/04/02	1795

1900	“카풀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빨대경제”…택시업계 반발	관리자	2018/04/02	3895

1899	택시 4개 단체 '카카오택시 유료화 반대'	관리자	2018/03/26	2279

1898	카카오택시 유료화 28일 강행, "목적지"표시는 빼기로	관리자	2018/03/26	3799

1897	서울시, 택시차량환경관리실태점검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집중 단속	관리자	2018/03/26	1757

1896	'전기 택시' 보급, 서비스 비용 떨어져야	관리자	2018/03/26	1650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