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4100만원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유가보조금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조금을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급택시 기사를 고용해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택시회사 대표 A씨(65)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한 뒤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 4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급택시 기사는 시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도급택시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보조금 카드는 택시가 LPG 충전소에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카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 이 같은 유가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체 불법 운송비 전가(R)

청주지역 일부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소속 기사들에게 
운행 경비를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단 의혹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청주시가 감사까지 진행해 
일부 업체를 적발했지만
이 역시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택시 회사들의
불법행위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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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운송비전가금지' 실효성 의문>

택시 기사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회사가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의 비용을 

소속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유류비 현금과 통장에 환급>

하지만 취재결과 
일부 업체에서 사납금을 인상한 뒤

사납금을 입금하면 
유류비만 다시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 형태로 
다시 주고 있다는 것.

HCN이 입수한 청주 A택시의 
유류비 환급 자료를 보면

<유류비 페이백 자료 사진> 

지난해 A회사가
유류비를 명목으로 
사납금을 인상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주유량을 정해
사용하고 남은 주유량을

현금과 개인통장에 
다시 환급해줬다는 겁니다.

<인터뷰 A택시회사 기사>
가스량을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양을 돌려주는 자체가 불법으로서
회사에서 전달할 때도 
가스량을 정상적으로는 돌려주지는 못하고 
다른 명목으로 밖에 돌려줄 수 없다 해서,
나머지 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수를 해서 
돈으로 돌려준 자체도 불법입니다.

<중간: 청주시 실태조사 파악 조차 못해>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청주시가 실태 조사에 나서고도
A회사에 대해선 파악 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열흘 간 
전가금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해
3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A회사는 점검 대상에 
포함 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장녹취 청주시청 대중교통과 직원>
그 사이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전문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나간다 해도 업체서 정리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것만 되면 그걸 확인해서 (단속)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거죠.

A택시 현직 기사는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익일 시청 관련 부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형사 처벌 없이 
최고 면허 취소와 과태료 1천만 원.

단속을 비웃듯 
계속해서 행해지는 
운송비 전가금지제도에 대해

청주시의 실질적인 전수조사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박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