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택시공급이 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택시 감차에 나설 예정이지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놓고 반발이 불가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용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택시총량제’를 도입, 용역을 통해 적정 택시공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혁신도시 등 특수성을 감안해 1년 앞당긴 지난 2009년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한 원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지난 해 2010∼2014년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도가 최근 각 지자체 별 용역 결과를 집계한 결과 강릉시는 현 택시 대수(1399대)가 적정 수준보다 150대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동해시(현 612대)는 111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속초시(현 654대)는 72대, 태백시(현 332대)는 68대, 춘천시(현 1713대)는 54대, 삼척시(현 308대)는 2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용역 결과의 타당성 등을 검토,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 2009년 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도내 택시업계 내부에서는 감차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택시업계 관계자는 “용역결과에 따라 당분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부 기사들의 반발도 상당하다”며 “그러나 승객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늘어나면 경영난이 불가피, 감차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모든 지역이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감차는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korea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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