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 등록 : 2019-07-05 11:09

경제활력·신산업·민생·청년·안전SOC 분야…"한국당 동참해달라"

▲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과제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군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군 △민생 지원 입법군 △청년 대책 입법군 △안전 SOC 관련 입법군 등이다. 과제별 책임의원도 두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력 제고 입법군에는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포함됐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군에는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법이 선정됐다. 민생 지원 입법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등이 들어갔다. 또 청년 대책 입법과 관련해선 청년기본법, 청년후보자선거비용보전법을 입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 입법과제 발표에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마지막 남은 입법기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시급한 민생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민생법안은 시급하게 논의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거나, 이견이 있어도 절충 가능한 법안을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데이터 3법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해 힘껏 달릴 준비를 마쳤다"며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진정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민생입법 추진 과정에 반드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생입법추진단 단장은 윤후덕 의원이, 위원은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이 맡았다. 윤 의원은 "입법 과제별로 책임 의원을 정하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활성화하려 한다"며 "해당 입법에 관련된 전문가, 관련 산업계, 당정청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