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2/25

ㆍ조회: 2349

4년째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년째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16·17대 국회 때도 개정 무산

지난 2008년 8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LPG 부탄연료 등 각종 운송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운수노동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받으면서도 LPG 연료나 세차비·사고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수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우석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기획국장은 “중소도시나 지방의 경우 택시노동자가 LPG를 전액 자비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운송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을 운수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 전가가 금지되는 항목에는 차량연료비뿐만 아니라 차량수리비·세차비·신차구입비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사고처리비용·승객관리시스템 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영비도 포함된다. 1년 이내에 이를 3회 이상 어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현 인천시장)도 같은달 벌칙조항을 더 강화한 내용으로 같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16대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택시업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택시노동계 '최고가격 고시제' 요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LPG 가격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도 법에 따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이 밖에도 △LPG 공급사들의 LPG 가격 대폭 인하 △LPG 가격 폭등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LPG 원가내역 투명 공개 △LPG 가격 조정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교통기본법상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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