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쳐 나라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당-정 및 각 경제부처간 엇박자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또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지원에만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택시업계 지원두고 당-정 엇박자=최근 LPG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두고 당-정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현재 5%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택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아예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전액 면제를 3년간 부여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보조금 지급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택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이 최선책"이라며 "개별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재정기획부는 세금감면을 통한 지원은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기획부 세제실 관계자는 "고유가 민생대책은 올들어 인상폭이 가장 큰 데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에 포커스를 맞춰 마련됐다"며 "휘발유나 LPG와 같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충격을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는 유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야당, 택시ㆍ항공기도 부가세 감면=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중 늦어도 이달안에는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여객선과 고속철도 등 소위 고급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교통수단의 운송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초 조세특례법을 고쳐 택시업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보다는 아예 부가가치세법을 수정하는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와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혜택을 부여할 경우 택시 사업자로 하여금 면세혜택에 따른 수익증대를 택시 운전자에서 사용하도록 한 강제조항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며 "조특법 개정으로 택시에만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