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타다 운영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으로 타다의 사업모델이었던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불법이 됐다.

타다 측은 지난해 개정된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그 이전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던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제약을 가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됐고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받았다는 게 타다 측 주장이었다.

한편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