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민주택시본부 "사업자(使,社), 택시부가세 경감액 착복... 시, 수수방관"  
경감액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지급 촉구  
악덕사업자.남양주시청 규탄대회.전용 노조 고발 등 경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이하 '민주택시본부')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감면된 부가세 경감세액이 남양주지역의 경우 편법적인 노사합의로 택시 사업자의 경영자금과 노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있다며, 부가세 경감액이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현금지급 될 수 있도록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남양주시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임에도 수수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양주지역의 경우 민주택시의 실태확인 결과 경감세액의 55% 이상을 회사측이 착복하고, 미지급하거나 대부분의 경감세액을 노조관리용으로 편법사용하면서 택시노동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남양주시청에 최근 3년(2007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가까지) 간의 남양주 관내 6개 택시업체의 부가세 경감액 및 사용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청이 교부한 남양주 관내 6개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및 사용내역에 따르면 동 기간 경감세액이 6개 업체 7억4천4백여만 원에 달하며, 이중 90% 이상이 임금수당의 명목으로 직접지급된 돼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라며, 남양주지역 대부분의 택시 노동자들은 부가세 경감액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분기별 평균 25만원에 달하는 금액 중 7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자와 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양주시청이 이 같은 사실을 실제 업체별 택시노동자 중 1~2명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히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부가세 경감액의 착복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택시 사업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자료를 남양주시청이 그대로 인용,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그동안 남양주시청의 무성의하고 무원칙한 택시행정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 관내 택시업체 중 S사의 경우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택시부가세를 착복해 노조운영기금으로 사용하면서 금지사항으로 명시된 간부들의 집단 회식과 단란주점 경비, 2007년도 위원장 베트남과 태국연수 비용, 2008년도 위원장 태국과 중국연수 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2008년도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시청 직원 식사접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말하고, 남양주시청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지역의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에 대해 택시사업자 및 일부 비리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동시에 지역 단체와 연대해 악덕택시사업자와 남양주시청 규탄대회와 택시노동자 결의대회, 부가세 전용 노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비롯해 남양주지역의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경감액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택시본부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은 승객이 내는 택시요금의 10%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시행돼 2008년까지 부가세의 50%를 감면했으며, 지난해부터 경감액이 50%에서 90%로 확대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이에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5년 이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부가세 경감의 취지가 노사 간의 편법적 합의로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가세에 대한 각종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자 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2005. 4.)을 마련, 부가세 경감액 사용의 목적 및 기본원칙 세부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택시업체가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한국노총 산하 일부 택시업는 부가세 경감액의 일부를 노조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http://남양주타임즈 정명현 기자 2010-03-16]